국내 에어비앤비 규제는 왜 생겼을까?

 

– 공유숙박이 마주한 현실과 제도적 갈등

 

1. 급속한 확산: 에어비앤비의 등장과 국내 확장

(키워드: 에어비앤비 확산, 공유숙박, 도심숙소)

에어비앤비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도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호텔보다 저렴하고 감성적인 숙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서울 강남, 홍대, 이태원 등에서는
일반 주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숙소로 전환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한동안 “에어비앤비에 올리면 월세보다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유주들이 너도나도 방을 올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2017년을 전후해 등록 숙소 수가 수천 건 단위로 늘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급속한 확산’에 있었다.
제도는 준비되지 않았고, 운영자 대부분이 무허가 상태였다.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기존 숙박 관련 법령은
개인이 집을 단기 임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불법 숙박, 안전 미비, 이웃 민원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2. 불법 논란과 안전 문제: 규제의 첫 시작

(키워드: 불법숙박, 에어비앤비 문제점, 화재안전)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이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일부 허용되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임대는 주택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많은 숙소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관련 민원이 폭증했다.

또한 일부 숙소는 화재경보기, 비상구,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 설비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었다.
호텔이나 모텔은 엄격한 소방 및 위생 점검을 거쳐야 하지만,
에어비앤비 숙소는 개인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였다.
실제로 화재·도난·음란 행위·파티 소음 등 다양한 사고가 보도되면서
공공의 불안감은 커졌고,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거지역 내 관광객 유입은 치안, 위생, 환경 문제를 유발했다.
한 아파트에 수십 명의 여행객이 드나들면,
거주민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공동체 파괴’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국내 에어비앤비 규제를 촉진시킨 핵심 배경이다.

 

3. 숙박업계와의 이해충돌: 공정경쟁의 딜레마

(키워드: 호텔업계 반발, 숙박업 규제, 세금 문제)

에어비앤비는 기존 숙박업계의 구조를 뒤흔드는 경쟁자였다.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전통적인 숙박업소는
사업자 등록, 건축 요건, 세금 납부, 위생·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는
등록 없이 수익을 올리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우리는 규제를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에어비앤비는 무허가로 수익을 올리느냐”는 항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수차례 전달되었고,
숙박업계 단체들은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했다며 에어비앤비 퇴출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에어비앤비 숙소의 세금 누락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숙박플랫폼 과세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숙박 형태가 아니라, 제도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장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4. 규제의 현실과 과제: 공존 가능한 모델은 없을까?

(키워드: 공유숙박 규제, 제도 개선, 관광산업 미래)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유숙박의 합법화 조건을 일부 지역 또는 특정 요건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1년에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플랫폼 업체들에게도 숙소 등록번호 기입, 안전관리 책임 부여, 세무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지나친 규제는 여행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방 소도시·농어촌의 소득 다변화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 하나 없는 마을에서
에어비앤비가 유일한 숙소인데도 규제로 폐지됐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공정경쟁과 공공안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단기 임대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지역 특성 반영한 유연한 법 적용,
그리고 플랫폼과 운영자의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이
‘여행자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지역엔 새로운 경제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한 줄 요약

에어비앤비 규제는 공정성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사회적 조율의 과정이다.